개헌안에 들어간 ‘주거권’...‘토지공개념’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나
2018-03-20 21:10
20일 청와대 헌법 개정안 발표...주거권·토지공개념 구체화 예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주거권’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권은 이미 헌법 35조 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녹아 들어가 있다. 주거기본법 2조에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돼 있다.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도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통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했다가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