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 영국-EU 합의…"결정적 조치 이뤄져"
2018-03-20 08:09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원활한 이행을 위해 두기로 한 전환기간 합의를 결정했다. 이로써 영국은 2020년까지는 EU에 남게 됐으나, 권한 행사는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해당 관료들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고 CNBC 등 외신은 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이날 브렉시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행기간은 내년 3월 29일부터 시작해 2020년말까지 총 21개월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 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이행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영국은 EU 법의 영향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영국이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전환기간 동안 영국이 EU 공동의 무역 정책 하에 있으면서도 제3국과 무역협정을 협상한 뒤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효력은 2021년부터 발효된다.
영국은 전환기간 동안 EU가 영국 경제 등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오는 23일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