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조건부 수용' 문무일 질타
2018-03-13 15:57
檢 "공수처 국회 뜻 따르겠다…수사권은 유지해야"
민주당 "밥그릇 지키겠단 놀부 심보"
한국당 "정치보복 말고 중립성 지켜라"
민주당 "밥그릇 지키겠단 놀부 심보"
한국당 "정치보복 말고 중립성 지켜라"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염동열 위원 자격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질타를 퍼부었다.
문 총장은 이날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산하에 들어와야 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등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설치'를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문 총장을 압박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은 그냥 지나가길 바라고, 수사권 유지는 유지해 검찰의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놀부심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권한을 뺏기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건지, 설치를 전제로 하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간결하게 총장의 입장을 제시해보라"고 질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나오는 결론에 따르겠다"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문 총장을 향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나, 개인 의사가 없나"라는 질문을 수차례 집요하게 따져묻기도 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에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수용방침을 거듭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총장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를 만드는데 이게 바람직한가"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된 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총장이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보다 검찰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정권이 무소불위 권한과 권력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나. 검찰의 시녀화라는 말도 나오고 총장이 하명수사, 정치보복 수사를 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인사권 분리가 안 된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한국당의 공세에 "업무수행에 참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보다 검찰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정권이 무소불위 권한과 권력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나. 검찰의 시녀화라는 말도 나오고 총장이 하명수사, 정치보복 수사를 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인사권 분리가 안 된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한국당의 공세에 "업무수행에 참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는 시작한 지 24분 만에 여야 간 거센 공방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부터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인신공격'이라 맞서면서 크게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