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폭격맞은 '통영·군산'에 2400억원 유동성 지원
2018-03-08 11:37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원안 마련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재취업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재취업 지원
정부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경남 통영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전북 군산은 한국GM·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지원,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 지역 지원대책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에는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금융 대출 1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