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제로 시대와 글로벌 금융 빅뱅] 예견됐던 미국의 통상압박...손 못쓰는 정부
2018-03-06 19:00
- 2018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
[그래픽= 아주경제 ]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익 악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금융 시장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맥국도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에 비상이 걸린 이유다. 유럽연합(EU) 등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관철하고 있다. 이에 EU 등은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는 예견됐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보호무역주의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통상조직 이관 논의로 시간을 허비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통상전쟁이 본격화됐지만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벌써 감소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미 무역흑자액은 6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억3000만 달러)에 비해 18억9000만 달러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