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올해 현장 100회 방문, 애로 즉시해소 기동반 가동”
2018-03-06 11:44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현장방문 ‘100회’를 추진한다는 각오를 보였다. 또한 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현장애로 해소기동반(가칭)’ 운영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부임(2월27일)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생존 및 성장을 위한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와 ‘3대 기반구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안을 밝혔다.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고질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춰 박 옴부즈만은 기업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 추진해 규제 발굴, 공정거래 등 기업의 구조적 취약점 파악 및 정책 제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100회 방문 시엔, 전년 보다 172.4% 많아지는 것이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기업눈높이 3.0 ‘현장애로 해소기동반’도 운영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가칭)도 조속히 구성해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사항을 심층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