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27일 피의자 소환
2018-02-26 11:49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수사 축소 지시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을 오는 27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등 해당 사건 축소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군 수사본부는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했고,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수사 축소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