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국회서 제동…"지역 침체 불가피"
2018-02-22 14:27
일부 야당 의원들, 기존 새만금개발청 등 조직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사업 현장 모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새만금개발공사가 기존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조직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새만금의 대규모 매립 특성상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개발 체제를 일원화하고 공공 주도 개발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 GM의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전북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 마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역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