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회피 임대 후 분양 전환 '꼼수' 막는다"
2018-02-21 11:00
-정부, 관련 지침 개정… 분양주택 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로 제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단기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꼼수분양'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된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침은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개발 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자 국토부가 지침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급된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아울러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