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 랜딩카지노가 기존 카지노의 7배 가까운 확장 이전 신청하면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는 제주도가 ‘카지노의 천국’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기 처할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18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 건에 대해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홍콩 란딩그룹의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2조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는 람정제주개발 측이 이미 밝혔듯이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이자 주 수입원이 ‘카지노’”라며 “만약 도의회가 카지노의 과도한 면적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정작 본인들은 무책임하게 ‘허가’ 의견을 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자 도민사회를 우롱하는 일이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이 문제이다. 

서귀포시 하얏트호텔 내 있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할 경우 영업장 면적은 기존 803㎡에서 5582㎡로 7배 가까이 커지게 된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면적 변경이다. 이는 곧 제주에 새로운 카지노가 여러 개 생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신화월드 내 위락시설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만 1만683㎡에 달한다. 다시 말해 카지노 이전 허가를 받게 될 경우 추후 카지노 면적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 계획은 단순히 랜딩카지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제주도가 이번 랜딩카지노의 확장 이전 허가를 내 줄 경우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터주는 신호탄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도내 8개 카지노 중 6개가 해외자본에 넘어갔다.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해외자본들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애월읍 금악리 일대에 신화련 금수산장, 평화로변에 있는 옛 르네상스 호텔 등이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시발점으로 대규모 카지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카지노 대형화 경쟁을 부추김은 물론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천국’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최근의 람정제주개발은 제주신화월드로의 카지노 확장 이전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도민 고용, 지역상생 운운하더니 이제와서 카지노 확정 이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일자리’를 볼모로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도민사회를 겁박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오만하고 무책임한 해외자본에게 최고의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카지노 이전 허가를 내 준다면 도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이날 랜딩카지노 이전을 신청한 제주신화월드 내 호텔앤리조트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