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 첫날…여 “채용비리 철저히 조사” 야 “文 정부 설익은 정책”
2018-02-05 19:24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첫날인 5일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추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의를 진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지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불신을 가중시킨 사회악”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엄중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도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이 있었고 전직 검찰총장과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검사장과 현직 검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래서 자체 조사가 되겠느냐”라며 “이 사건이야말로 자체적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해 바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각오를 다시 했고, 외압 부분에 대해선 진상조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출범 9개월째인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대를 외면하고, 설익은 정책들과 이념 편향 정책들을 내던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이나 핵공유 협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아무리 남북 간 대화를 하고 서로 잘 지내도 북핵 문제는 우리끼리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 열병식 날짜를 (평창 올림픽 개막일 전날인 8일로) 의도적으로 최근에 변경했다”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나”라고 추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날짜 변경을) 한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면서 나름대로 정상 국가화를 해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열병식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