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담긴 '지논·시큐리티' 파일(이하 지논파일)작성자로 알려진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제작해 국가보훈처가 배포했던 안보 교육 DVD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맹비난하고 4대강 사업은 극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3일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1년 국정원이 제작해 국가보훈처가 배포했던 안보 교육 DVD를 보면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란 제목의 프로그램은 “일부 불순 외부 세력의 주도하에 전형적인 반정부 선동 시위로 변질되었다”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맹비난한다.

이어 “4대강 사업 또한 온갖 논란을 뒤로 하고 미래 녹색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극찬한다. 안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9시2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상 불법정치 관여,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25 지논'을 작성해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425 지논'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응지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김씨는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이 없는 것처럼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