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언론사의 한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숲이면 가상통화는 그 숲에서 자란 나무"라며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를 내놓고 조속히 대처해야 하지만 숲은 건전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숲과 나무의 측면)에서 분리 대응한다는 의미였는데 마치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진 상황"이라며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민관 테스크포스를 통해 논의중이며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을 많이 적용하는 데, 그럴 경우, 가상통화의 본질에서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과세안을 정부규제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해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보유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

그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의 과표를 정할때 반영되는 공시가격의 비율) 조정 도입에 대해 현재로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 조정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가장 구조적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 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처음 도입 때부터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고 직접지원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은 재정지원의 원칙상 맞지 않다"면서도 "올해만 하고 제도를 없애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등과의 연계된 간접지원 체계로 서서히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