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 제동
2018-01-18 20:30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중교통 무료화는 단기적 처방”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8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형 위원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해 “이제는 정책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박 시장이 편성한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2000만원에 대해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시점인 3월 초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등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 번 시행하는데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 무료화는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며 “향후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49억2000만원)으로는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시의 미세먼지 배출원 1위가 난방 발전 분야”라며 “난방발전 분야에는 4억8000만원을 쓰면서 배출원인 2위인 자동차 분야에 100억원 이상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비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