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카드 수수료 인하 기준,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
2018-01-11 10:57
매출액 5억원 이하 기준은 현실과 거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 동안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연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재벌 가맹점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불공평한 현행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라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골목상권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 체계는 대단히 불공정하다”라며 “대형 유통매장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는 0.7%인데 반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중소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상 수수료율 차별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체크카드 역시 해외 주요 국가 수수료 평균이 0.47%인데 반해 국내 70%는 1.6% 수수료를 지불해, 카드사는 사실상 폭리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대부분의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원~20억원 구간에 밀집돼 있는데 우대 수수료 기준인 5억원 이하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