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새해 국정운영 기조의 주요 키워드는 ‘국민 체감’과 ‘한반도 평화’다.

문 대통령은 최대 정치 현안인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국민개헌 추진을 내세웠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헌 문제 등 정치·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날 남북고위급회담과 정부의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발표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기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조율이 잘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거론했다.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외교 문제로, 재협상이나 파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잘못된 매듭을 풀어야 한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일본을 향해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문제도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에 흠결이 있다면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것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것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앞의 정부에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는 점과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경제적 이유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을 먼저 하고, 합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 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