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p 인상시 기업 자금조달비용 2배 증가"
2018-01-02 07:5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를 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상할 때 국내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
연구원은 200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개별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했다.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똑같이 100bp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장기차입금은 전 분기보다 0.45∼0.7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으로 나눠보면, 기준금리 인상시 부실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늘고 우량기업은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자금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또 자금 조달 시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염려했다.
연구원 측은 "급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