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역의 특정 대학, 병원, 공기업, 연구소 등을 강소특구 '이노타운(InnoTown)'으로 지정, 지역이 주체가 돼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도 도입해 시장진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주요 정책으로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며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이후 광주·대구·부산·전북 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현재 5개 특구, 총 규모 138.8㎢(약 4200만평)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특구에 9304억원을 투자해 특구 내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특구펀드 조성 및 관련 인프라(도로‧건물) 건립을 지원한 결과, 관할 특구지역에 기업 4804개와 학·연 등 기관 209개, 매출 44.5조원, 고용인원 17만8000명을 담당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 편의에 의해 지정된 출연연 등 연구소와 대학 등의 특구 지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재원지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기반해 3대 전략과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지역 특화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핵심기관(대학·병원·공기업·연구소)을 소규모 형태의 '강소특구 모델'로 도입, 20㎢ 규모로 제한해 효과적인 특구 정책을 실현한다.

기존 특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면적을 해제하고, 특구 조성 속도를 단축시키도록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더불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의 벽을 낮추기 위해 규제혁신제도로서 네거티브 방식의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기존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경우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특구별 육성협의체도 구성, 특구가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과 신규 지원 발굴·제시 등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자리잡고 혁신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노타운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R&D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널리 활성화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