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아직도 왜? TF' 위원과 각계 SW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19일 개최했다.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으로, 개발자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SW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개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된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SW산업의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추진해왔다.
 
'SW 아직도 왜? TF'는 TF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SW기업의 수익성 저해와 SW개발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해온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이 골자다. 

이날 발표회 참석자들은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고민과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SW분야인데, SW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이 정착되지 못해, 우수 인재들이 SW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산업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SW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SW산업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격지 개발이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조치가 단발성의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도정착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공SW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이 증가돼, SW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기획·설계시장 중심으로 SW산업 구조가 개편돼 고품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개발자 창업과 전문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등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