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복지확대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
2017-12-10 17:11
온 국민 기본소득 전면도입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확대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며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시장은 9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날’에서 공로패를 수상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개념을 반영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청년배당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한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토지배당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한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