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글로벌 주택시장 양극화 흐름과 국내 주택 및 가계부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글로벌 경기개선 추세와 주택경기 선행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주택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각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도시와 여타지역 간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봤다. 실제 2013~2016년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대도시와 그외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한국은 이 기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주택시장의 흐름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지역 간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지역 간 가계 자산 및 소비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도시지역과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별 가계 자산 및 소비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간 소비수준 격차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주택가격 변동은 이전보다 가계소비의 민감도를 더욱 높여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향후 주택과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되 과도한 하락과 지역 간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