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의 원가 금리가 높아지면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금리 환경과 가계대출 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시중금리가 2.0%로 오르면 저신용자에 대한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 금리는 23.1∼26.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 법정 최고금리보다 최대 6.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원가 금리가 최저 17.5%로 현 법정 최고금리 20%보다 낮았지만, 카드업의 경우 최저가 32.2% 수준이었다.
 
오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신용대출의 원가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며 “대출 영업의 평균 원가 금리가 19%라면 공급을 지속하겠지만, 최고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더는 이익을 남길 수 없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저신용 계층의 민간금융배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유사한 성격의 대출상품을 묶어 이들의 평균금리를 분기마다 산정해 적용하는 것을 참고해 시장상황에 맞는 변동적인 최고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단일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최고금리 체계는 유연한 대처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소외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고금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경제상황에 연동해 최고금리를 준칙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