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널뛰기에 내주 범정부 차원 규제 논의
2017-12-08 22:12
비트코인.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비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규제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등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이다"며 "특히 '광풍'에 가까운 국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에도 제한이 없어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변동한다.
최근 한 달 새 비트코인의 가치가 2~3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태다. 불안한 시장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해지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도입할 때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새로운 법규를 신설해야 할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며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고 광범위한 사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