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7일 국회 방문…'노동현안' 재계 요구 전달
2017-12-05 23:13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한다.
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함께 7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홍 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를 만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현안과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이런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박 회장은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재계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이런 제도들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재계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가 합리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존중하더라도 잘못된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