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해야
2017-12-05 18:09
“인공지능 이용이 증가하면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건전 증시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리스크 억제 차원에서 강한 규제로 대응하면 혁신을 저해할 우려도 상존한다”면서 "투자자보호나 규정 위반 감시 등 과정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의 변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갈수록 복잡해지는 핀테크 분야에서는 투자자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규제와 기술을 결합한 감독전략인 레그테크(RegTech)의 활용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현행 규정 중심 규제 체제에서는 법률이 열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 중심 규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자본시장의 혁신은 디지털 불평등과 불공정거래의 지능화 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신뢰를 지키는 금융시스템을 갖출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거래소는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