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8년 국방예산에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구입 경비 등 관련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일본 후지 TV의 FNN 방송은  5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추세이며, 일본이 이같은 무기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적시돼 있다. 때문에 선제 타격을 위한 미사일 구매는 일본 야당 및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일본 후지 텔레비전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의 미사일 구매에 일본 정부는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통신은 "이같은 (일본의) 변화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일본 내 지지자들은 (장거리 미사일 구매를) 방어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는 이들(장거리 미사일)을 위한 자금 마련을 알아보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적을 타격하는 데 있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같은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 않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북한의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 성능 개선에도 나선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JADGE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지상배치형 레이더와 미군통신 위성의 정보를 집약해 탄도와 낙하지점을 단시간 내에 계산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충분한 성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방위성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JADGE 성능을 개선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