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마지막 추경안 5조1248억원…2회보다 592억↑
2017-12-05 12:26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연도말 세입징수 전망을 감안,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 기정예산 대비 10.1%(1299억원) 증가한 1조416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쓰레기반입수수료,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통해 169억원이 증가한 1624억원을 반영했다.
또 중앙이전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고(△175억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4억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은 지방세 증액으로 700억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세출예산안 주요 투자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63억원 △특별회계·기금전출금 29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3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과오남 반환금 46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15년 차입분) 155억원 등이 법정·의무적경비 44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밖에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43억원 △한라산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10억원 △광역악취개선사업 14억원 △가축분뇨 신속수거 시범사업 7억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7억원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11억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10억원 등 양돈장 악취개선 관련 세출안 등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됐다.
도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연도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과 특별교부세 및 전입금사업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예상 사업을 감액 조정해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