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2 회동 파행…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될까
2017-11-29 19:29
2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2+2+2’ 회동이 3일 만에 파행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단 3일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김광림 자유한국당·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김태년 의장이 공무원 증원 예산을 논의하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잘 안돼서 '오늘은 그만하자'고 하고 나왔다”라면서 “내가 무슨 사과를 하느냐. 협상장에 나올 때는 결정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협상은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하지만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가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광림 의장은 “협상 진행 중 여당 정책위의장이 박차고 나갔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호 의장도 “여당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2+2+2 협상은 하지 않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2’ 회동도 파행됐다. 이들은 지난 27일 첫 회동에서 일자리 안정자금·공무원 증원·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남북협력기금 등 6가지 쟁점 사안을 정하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생기고 나서 매번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올해도 12월 2일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들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