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비전 포럼 2차 회의 개최…유역별 통합물관리 논의
2017-11-09 12:00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2차 전체회의를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2차 전체회의는 통합물비전 포럼 내 정책, 법‧제도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된 지역별 물관리 쟁점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물관리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과별로 논의된 유역별 물관리 정책방향 및 통합물관리 비전(안) 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발제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한강분과위원회 위원장)가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방향 및 비전(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발제에서 제4발제까지는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분과위원장이 각 유역별 물관리 정책방향 및 비전(안)을 소개한다. 제5발제에서는 추태호 부산대 교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가 ‘국가 통합물관리 기본원칙과 비전(안)’을 발표한다.
제6발제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법제도분과 물관리기본법 소위 위원장)이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기본법’을 제안하고, 패널 토론은 허재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해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 할 예정이다.
각 위원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선포될 통합물관리 비전은 법제, 기능개편 등 물관리 정책 통합‧연계를 위한 과제 발굴에 활용되는 등 물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 이후 올해 말까지 분과별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비전과 종합계획(로드맵)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허재영 위원장은 “최근 한국정책학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 열망을 물관리 일원화 이후의 새로운 비전에 담아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