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박찬대 의원 "대부업체 이용자 95%, 25% 웃도는 고금리 대출"
2017-10-26 16:05
[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
대부업체 이용 고객 중 95%가 연 금리가 25%를 웃도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기로 예고한 가운데 대부업 이용자 다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이용자 대출 금리현황(올해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신용대출 이용자 중 95%(153만1284명)가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 이상 이자를 내는 경우도 40만2496명이나 됐다. 담보대출도 25%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용자가 총 1만61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93.2%가 해당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목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생활비 용도가 2조1197억원(57.5%)으로 가장 높았다.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금액도 3418억원(9.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부업계에서 전체대출을 축소할 수도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출 목적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정책금융을 통한 구제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