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굴레' 끊어낸다…취약차주 지원 방안 대폭 담길듯
2017-10-23 15:00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최고금리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빚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방안이 다수 담길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최고금리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채권 소각과 관련해 모럴해저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취약차주 대출 중 68%는 2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대출 금리가 불어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취약차주 부채는 80조원을 웃돌정도로 급격히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차주의 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80조4000억원에 달한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 부실이 우려된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구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차주에 대한 방안이 가계부채 대책에 다수 담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한계 차주 지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정부에서 거듭 강조해 온 자영업자 지원, 채권 소각, 서민금융 상담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현재 39개소에서 연말까지 42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