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내달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졸속 우려”
2017-10-26 15:45
24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소속)은 26일 “내달 10일 개최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과 정부의 협상 목표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매년 한미FTA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우리 정부의 보고서는 11월 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라며 “제대로 된 이행평가조차 없이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미국 측이 제기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행평가 결과도 모르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에나 개정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유를 부리던 산업부가 공청회 개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청회에 앞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과 정부의 협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 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개최한다. 통상조약체결계획에는 △목표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예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관련된 주요국 동향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