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정의당은 주택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정상화, 채무자보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 날 발표한 정책논평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둘의 주된 원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간의 저금리정책이다”라며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주택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정상화는 북핵위기와 경기회복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금리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 보호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최고금리의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방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하며,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및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이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악성채무의 덫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의 변호사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허용, 압류금지대상 생계비의 증액,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 도입, 면제재산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림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결과 가계대출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보유세 강화가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세는 OECD국가들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며, 이번 달 SBS와 국회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보유세 강화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보다 서민들의 삶을 당장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전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용의 상승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세입자로 전가되어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