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수출입은행 국감, 다스 대출금리 특혜 의혹 쟁점

2017-10-24 15:45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은이 2004년 다스에 60억원가량 대출해준 이후 2014년 최대 545억원까지 늘었고, 현재 잔액은 450억원이다"며 "담보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 정부 때인 2009년 신용대출로 바뀌고도 금리는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신용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국감 전 보도자료를 통해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상황이 같았을 것"이라며 "내부 보고에는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