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채이배 “단돈 6000원 때문에 1346명이 신용불량자”
2017-10-24 15:59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 9429명 중 36만 4393명(약 38%)이 500만원 이하 대출자”라며 “정부가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는 3만 4820명이다. 이중 1346명은 대출 금액은 5만원 이하이며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원, 따라서 1인당 평균 5944원 꼴이다.
채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 대출자”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줘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 800만원 상당의 5만원 미만 소액 채권도 소각시키고,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해 경제 활동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