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종민 "한국조폐공사, 특정업체 배불리려 적자 사업 지속했나"
2017-10-24 17:38
한국조폐공사가 2007년부터 시작한 '근속메달' 사업이 10년 동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특정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적자 사업을 지속해온 정황도 보여 '방만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4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근속메달 사업 매출액은 2016년에 2012년과 비교해 15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 손실 역시 185% 증가했다. 2016년 영업 손실액은 약 21억 원에 달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손실도 증가하는 구조로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다.
조폐공사는 '일반메달'과 '근속메달' 두 종류의 메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메달의 경우 전량 공사 자체 제작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다. 반면, 근속메달은 대부분 하청을 주고 수익성이 낮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현대차나 코오롱인더스트리, 두산 등 기업 등에 근속자에게 주는 메달을 제작해 판매해왔다.
조폐공사는 생산 시설 부족과 높은 인건비 등 가격경쟁력이 낮아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게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결국 특정 민간업체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수익성 없는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해 온 셈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1년 한 차례 공개 입찰을 제외하고 ㈜골드앤드실버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14년에는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골드앤드실버를 외주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김종민 의원은 "10년 넘게 적자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며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하청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제대로 투명한 사업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4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근속메달 사업 매출액은 2016년에 2012년과 비교해 15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 손실 역시 185% 증가했다. 2016년 영업 손실액은 약 21억 원에 달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손실도 증가하는 구조로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다.
조폐공사는 '일반메달'과 '근속메달' 두 종류의 메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메달의 경우 전량 공사 자체 제작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다. 반면, 근속메달은 대부분 하청을 주고 수익성이 낮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현대차나 코오롱인더스트리, 두산 등 기업 등에 근속자에게 주는 메달을 제작해 판매해왔다.
조폐공사는 생산 시설 부족과 높은 인건비 등 가격경쟁력이 낮아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게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결국 특정 민간업체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수익성 없는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해 온 셈이다.
[표=일반메달과 근속메달 사업의 영업 손익 비교, 김종민 의원실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분석]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1년 한 차례 공개 입찰을 제외하고 ㈜골드앤드실버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14년에는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골드앤드실버를 외주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김종민 의원은 "10년 넘게 적자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며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하청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제대로 투명한 사업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