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한명 채용시 30년간 24억원 필요…월 소득액은 5271만원
2017-10-24 15:07
한국납세자연맹, "대규모 공무원 채용정책 신중한 접근 필요"
9급 공무원 한명이 채용돼 30년간 재직할 경우, 발생비용이 최소 24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신규공무원 1인 유지비용을 계산한 결과, 연평균 8032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한명이 30년간 재직한다면 약 24억966만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입사한 신규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한다면 연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5271만원이다.
여기에 기본경비 870만원, 국가부담 공무원연금보험료 435만원, 건강보험료 등 179만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급여 104만원 등의 비용이 재직하는 동안 추가된다. 이 모두를 더하면 평균 6858만원이 된다.
퇴직 때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30년 만근시 7032만원으로, 연 234만원 수준이다. 퇴직 후에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과 유족연금 부담분은 연간 417만원, 52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1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 지출되는 비용이 8034만원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전체 비용에서 기본소득은 65.6%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10.8%, 유족연금부담분 6.5%, 국가부담 연금보험료 5.4%, 연금적자 보전분 5.2%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추진 중인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모두 채용하고, 30년간 근속하면 총 419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예산정책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30년 근속할 때 총 327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망한 수치보다 높다. 납세자연맹이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 및 유족연금 등의 비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 당시 공무원 7급 7호봉 기준으로 연 3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납세자연맹의 추계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규모 공무원 채용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채용시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신규공무원 1인 유지비용을 계산한 결과, 연평균 8032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한명이 30년간 재직한다면 약 24억966만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입사한 신규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한다면 연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5271만원이다.
여기에 기본경비 870만원, 국가부담 공무원연금보험료 435만원, 건강보험료 등 179만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급여 104만원 등의 비용이 재직하는 동안 추가된다. 이 모두를 더하면 평균 6858만원이 된다.
퇴직 때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30년 만근시 7032만원으로, 연 234만원 수준이다. 퇴직 후에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과 유족연금 부담분은 연간 417만원, 52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1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 지출되는 비용이 8034만원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전체 비용에서 기본소득은 65.6%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10.8%, 유족연금부담분 6.5%, 국가부담 연금보험료 5.4%, 연금적자 보전분 5.2%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추진 중인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모두 채용하고, 30년간 근속하면 총 419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예산정책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30년 근속할 때 총 327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망한 수치보다 높다. 납세자연맹이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 및 유족연금 등의 비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 당시 공무원 7급 7호봉 기준으로 연 3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납세자연맹의 추계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규모 공무원 채용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채용시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