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규모.

여ㆍ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며 협상력과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 등의 주요 정책 추진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지만 야당도 과반 의석만 앞세워 민생보다는 ‘발목잡기’로만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을 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려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특히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을,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제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ㆍ야는 오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공무원 증원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초한 정부예산 수립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야당도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 안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해드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인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뻔한데도 정확한 예측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의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