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전기료 누진세 개편...가구 부담 11.6% 절감
2017-10-23 10:33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6단계로 세분화된 누진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단계 요율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가구당 연 평균 전기요금이 11.6%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는 물가 상승률을 0.22%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경상수지는 4억7000만달러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계량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조정되면 1차년도에 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경상수지는 18억8000만 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2010∼2011년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리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에서 2012년 2.2%로 하락했다. 성장률은 2010년 6.5%에서 2011년 3.7%로 떨어졌다.
한은은 '이 분석은 과거 평균 효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국내외 금융 및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