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복지위 국감, 文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두고 공방
2017-10-13 08:18
"재정부담 크다" "청소년이 빠져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가 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임플란트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면서 수요가 15배 증가한 사례를 들며 “‘의료쇼핑’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률(건강보험 보장률)을 63~6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올해부터 6년간 30조6000억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절반가량인 10조원과 신규 예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중증치매 환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계에 간병비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중증치매 환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치료비는 한 달에 5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앞으로 5년간 54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래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