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희망 고교유형별 고액 사교육 비중 격차 5배”
2017-09-28 09:30
고교 서열화 체제가 중학생 사교육 유발 지.적 나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중학교 3학년생의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일반고는 8.7%, 광역단위 자사고는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 과학고/영재학교 31.6%, 외국어고/국제고는 20.6%로 나타나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 학생과 비교하면 약 4.9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중3 학생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사교육을 강제하고, 고교유형별 재학생의 사교육비 격차도 유발하고 있다며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입전형의 개선과 더불어 특목고·자사고 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사 결과 고1의 경우는 고교 유형별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받는 비중이 일반고는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 과학고/영재학교는 37.7%에 달해 일반고와 약 2.8배 차이였다.
고교 진학동기는 광역단위 자사고의 72.0%, 전국단위 자사고 64.8%, 과학고/영재학교 56.7%, 외국어고/국제고 49.1%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해당 고교 유형의 진학을 희망했다고 답해 적성과 소질에 따른 다양한 고교 선택보다 대학입시에 유리한 학교 선택이 동기로 나타났다.
주 6일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는 21.4%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9.2%, 전국단위 자사고 46.8%, 과학고/영재학교 48.1%, 외국어고/국제고 41.3%로 일반고와 차이가 컸다.
주당 14시간(평균 하루 2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 과학고/영재학교 60.8%, 외국어고/국제고 48.4%로 일반고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가 19.2%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40.5%, 전국단위 자사고 49.4%, 과학고/영재학교 46.8%, 외국어고/국제고 31.0%로 일반고와 최대 2.6배 차이났다.
고1 학생의 경우 모든 학교 유형에서 50.0%를 넘었다.
오후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친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가 18.3%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4%, 전국단위 자사고 59.5%, 과학고/영재학교는 49.4%, 외국어고/국제고는 28.4%로 지역에 따라 심야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시간 미만 수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고1 학생의 26.5%에 달했고 광역단위 자사고 33.2%, 외국어고/국제고 33.3%였다.
응답 교사의 82.4%는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 문제가 있다’고 했고, ‘지난 박근혜 정부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완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고교 교사의 84.3%가 ‘(매우)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유형’으로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가장 높은 76.1%, 다음으로는 전국단위 자사고 70.4%, 외국어고 57.2%, 국제고 46.3%, 영재학교 24.0%, 과학고 18.7% 순이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 44.3%, 고입전형에서 모든 학교의 선발시기 일원화 42.4%, 재지정 평가 활용 36.9% 순이었다.
고입전형의 문제점으로는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38.6%, 학교 유형별 다른 지원시기 29.7% 순으로 ‘학교 유형별로 선발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응답 고교교사의 53.9%, 일반고 교사의 67.3%가 ‘(매우)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중3 학생 7382명을 희망 고교 유형별로, 고1 학생 1만881명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구분해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시간, 사교육 참여율, 고교 진학 동기 등을 분석했다.
설문 대상학교 소속 중3 교사와 고1 교사 3494명(중학교 1305명, 고등학교 2189명)을 대상으로 고교체제와 고교서열화, 고입전형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