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치닫는 북ㆍ미…문 대통령은 그래도 '평화해법' 외쳤다

2017-09-26 17:52
국무회의ㆍ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10ㆍ4 공동선언 10주년 축사서 "국제사회와 평화적 해결 협력…北 무모한 선택 대신 대화" 촉구
혁신성장-소득성장 병행 강조…경제부처별 집행전략 마련 촉구
"부패척결 청와대도 예외 없어" 범정부적 반부패 정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치러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며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한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 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에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로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