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책 1순위는 소비자...공정성, 투명성, 취약계층 3부문 지원 강화"
2017-09-25 14:38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25일 열린 금융소비자간담회에서 "소비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국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하다"며 “소비자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듣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체금리·실손보험 인하 추진…합리적인 유병자 보험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 점검,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노력의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자리를 전환점으로 소비자를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된 정책에는 금융의 공정성·투명성·취약계층 등 3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금융서비스 공정성·투명성 강화 △금융소비자의 숨어 있는 자산 찾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금융 △생활속 금융이용 불편해소 등 4가지 정책과제를 큰 틀로 잡았다. 동시에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등 10가지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금리와 실손보험료도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금융사들의 연체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홈쇼핑 등 TV를 통한 보험판매는 법규 위반을 집중 검사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관련 글씨 크기, 지급한도·면책사항 등 관련 음성 설명의 강도, 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판매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실패 후 재기에 도전하는 사업자를 위해 재기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과거 연체이력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키로 했다.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가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햇살론의 경우 비대면채널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10.5%인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한다.
◆숨은 보험금 찾기·온라인 OTP 발급 추진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한다.
금융당국과 보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약 7조6000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보험사에 그대로 쌓여 있다. 금융위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 주소 등을 최신정보로 갱신해 계약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구방문이 필요없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 비대면거래 활성화로 OTP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OTP 재발급을 위해선 직접 지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해외체류자의 경우 분실시 귀국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OTP 온라인 재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OTP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많은 고령층, 청년층, 주부 등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업주부의 카드발급 및 한도 부여시 절차나 증빙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15명, 은행,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6명의 파견직원을 구성해 21명으로 꾸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당국이 소비자 금융개혁과제를 일회성으로 발표하는데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