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주범(20년)보다 공범(무기징역) 형량 높은 이유
2017-09-23 10:0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통 주범이 공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선 공범이 주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범이 주범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
A양은 2000년 10월생, B양은 1998년 12월생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올 3월 29일 일어났다. 범행 당시 A양은 16세, B양은 18세였다.
즉 B양은 단 1살 차이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무기징역을 선고박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