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시대 규제 줄어야 일자리 창출"
2017-09-20 18:24
금융ICT융합학회 간담회
영국처럼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야
핀테크 금산분리ㆍ가상화폐 등 해결
영국처럼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야
핀테크 금산분리ㆍ가상화폐 등 해결
오정근 한국금융ICT학회장(오른쪽 일곱번째)과 유수 학계 인사들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금융ICT융합학회 제공]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한국핀테크포럼은 20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의의와 영국사례의 교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회관, 문종진 명지대 교수, 김양우 수원대 교수, 고영미 숭실대교수, 박소영 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정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는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국의 테크유케이(Tech UK)가 2011년 설립 후 30개 클러스터에 16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 한 규제프리존, '서울테크시티' 건설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와 가상화폐 관련, “한국이 겨우 맹아기에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규제보다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영국의 테크유케이 성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양우 수원대 교수는 “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핀테크·디지털기업의 설립 및 인가 지원, 새로 출범하거나 발전 중인 스타트업에 자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테크유케이는 투자 소득세 인하, 핀테크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뿐 아니라 영국 금융감독청에 핀테크 지원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영국이 유럽의 디지털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영미 숭실대 법대 교수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의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고 교수는 또 한국의 사전심사제도 및 비법령 규제 현황 등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