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GGGF)’ 기조강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국민행복 지수 추락 등 3대 중병을 치유하고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해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新산업에 걸림돌 되는 규제 혁파할 것”

이 부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해 △일자리 위기론 대비 △일자리 정책의 선택과 집중 △일자리 형태 변화 △교육혁명의 중요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역설했다.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종말을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낙수효과에 의해 중소기업과 중산층·서민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게 한국 경제의 성장 틀과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통합도,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조한 이유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일자리 위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도 담겼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현재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간관계에 따른 분열도 갈등도 강성노조도 없는 변화로, 노동 절약적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미래 위기론을 타파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선진국 대비 후발주자라고 단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선진국이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상용드론,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다”라며 “신성장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창출의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통해 재정 소득재분배 강화”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신성장산업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했고, 10월 중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허용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 돼 있는 현재의 규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 자율규제 원칙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형태 변화도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프리랜서 형태로 바뀔 것”이라면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업계와의 협의 및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혁명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동돼 움직인다”며 “(그간의) 학습경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