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최종구 "금융사 2곳 이상 보유한 금융그룹, 통합감독하겠다"
2017-09-18 17:59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업종별, 회사별 감독으로는 그룹 위험요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 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확대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은 2005년 34개(총 125개사)에서 2016년 43개(192개사)로 늘었다. 총 자산도 3734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특히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의 통합감독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의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그룹단위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한도가 설정되고, 그룹 내 불량 자산 거래도 금지된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중장기적 가치제제고 등을 위해 스튜어어드십코드를 제정하고, 기업회계 신뢰성을 위해 회계투명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