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입법 심사 착실히" 여야 상임위원장에 당부
2017-09-06 16:54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법안처리, 예산안 처리의 국회 역할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무엇보다도 금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가 입법부니 입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년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정말 진지하고 착실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 심의 의결은 그냥 통과 의례로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사실 선진화법 때문에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유리하고 입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예산안에 관련돼서는 반대로 정부·여당의 페이스대로 가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선 여야 간사가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