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국제뉴스]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트럼프·메르켈 대북 제재 강화 등
2017-09-05 09:23
[사진=연합/EPA]
◆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백악관이 공개한 성명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잇따른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 군은 유사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행 미사일지침에서는 사거리 800㎞에 500㎏으로 미사일 개발이 제한돼 왔다.
◆ 트럼프·메르켈 "대북 제재 더 강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해 원유 금수 조치, 북한 노동력 유출 금지 등을 담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일이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