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제재국면 변화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우선 고려"
2017-08-25 12:02
조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 한 통일미래포럼에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도 제재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시 할 것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제재국면 변화 시) 처음부터 전면 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기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북한에) 가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강연 중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언급하며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중단됐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남북관계 복원에서 (이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 시점에 대해서는 "2년 내외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판단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상보다 단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해 "초기에는 북한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북한은 불가피하다면 무기로 사용할,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계로 보고 있고 추가도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